독도는 우리 땅인 이유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무 근거가 없는 소리일까? 오늘은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이유와 실제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를 총정리, 요약해 보려고 한다.
일본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 1779년 일본의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 등의 여러 지도에서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시되어 있다.
반박 -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는 말 그대로 개정된 지도이다. 실제 원본에서는 울릉도와 독도 등이 한국 땅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1876년경 일본 측 해군에서 발행한 조선동해안도에서는 역시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일본과 다르게 한국은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반박 -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우선 1400년대에 만들어진 세종실록지리지를 시작으로 수도 없이 많은 문헌에 독도에 대한 기록이 적혀있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울릉도에서 날씨가 좋으면 독도는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독도를 인식하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 독도를 1905년에 본인들의 영토로 편입하였다.
반박 - 1905년 당시는 일제 강점기고 당시 있었던 러일전쟁 과정에서 한반도의 영토를 강제로 침탈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다.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본인들이 제국주의 시절 점령했던 모든 영토 또한 현재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는 여전히 일본이 제국주의 사상을 가진 나라라고 역설하는 꼴이 된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인 이유
국제법상 토지의 소유권 문제를 따질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째는 무주지의 상태에서 누가 먼저 점령하였는가 이고, 두 번째는 현재 실효적인 지배를 누가 하고 있는가이다.
현재 독도의 실효적 지배는 대한민국이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1905년에 무주지였던 독도를 자신들이 점령하였으니 이 두 가지 사항이 겹쳐서 이에 대한 분쟁을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다투자고 말하는 것이다. 게다가 일본 측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이 독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무단 점거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에 분노하며 무작정 그래도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실제로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반박 거리와 논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우선 첫 번째로 독도가 무주지였다는 논리를 반박할 수 있다. 일본의 여러 지도와 한국의 역사적인 기록들과 지도를 보면 압도적으로 대다수가 독도를 한국 땅으로 지칭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1905년 당시의 일본이 독도를 점령했다고 주장한 당시의 상황을 보면 러일 전쟁이 있었고 일본은 제국주의를 통해 대한민국을 식민지배하고 있던 시기였다. 이 시대에 점령한 영토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앞서 말했듯이 말이 되지 않으며 실제로 전 세계 제국주의 국가였던 그 어느 나라도 그 시대에 점령했던 영토를 현재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국가는 없다. 그렇기에 이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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